건물을 짓기 위한 5대 지목
TMI (Too much information), 복잡한 세상, 넘처나는 정보속에
꼭 필요한 것만 알고 가는게 요즘 세상사는 지혜가 아닌가 싶다.
건물을 짓기 위한 땅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지목이 있다면,
1) 전-밭, 2) 답-논, 3) 임-임야 4) 대-대지 5) 잡-잡종지 라 하겠다.
앞에서 1)~4) 까지는 이미 어느정도 정의한바 있고,
이제 다섯번째 인 '잡종지'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잡종지의 정의
잡종은 영어로 'Hybrid' 로 원래는 '혼합'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지만, 요즘은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언가'
'다양성' '다원성'등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지목중
하나인 '잡종지'도 얼핏 듣기에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사실 잡종지는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가능성이 숨어있는 성격의 땅임에 틀림 없다.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전이나 답, 임야보다 더 나은 잡종지
잡종지는 지목변경이 다른 지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주택을 지으면 대지로,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잡종지는 대부분 도로에 인접해 있어
토목공사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다.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에 건축을 하려면 산지법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잡종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지역별 건축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만 지켜주면 언제든 건축이 가능하다.
또 참고적으로 잡종지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밭을 일궈도
또 참고적으로 잡종지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밭을 일궈도
되고 과수원으로 써도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잡종지는 우리나라 전체 지목중 5% 정도
하지만, 슬프게도 잡종지는 우리나라 전체 지목중 5% 정도
밖에 있질 않아 구하기가 힘든 땅이다. 혹은, 구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좋은 잡종지를
찾는 것이 답이라 하겠다.
잡종지 만들기
잡종지가 적다면 잡종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지목들이 잡종지가 될 수 있을까..다음의 방법들을
참고해 보자
1) 쓰레기 방치, 혹은 매립을 통한 기존 지목의 불모지화 2) 골재 채취로 인한 불모지화 3) 기존에 하천 혹은 저수지, 연못 등이 말라버려 더이상
1) 쓰레기 방치, 혹은 매립을 통한 기존 지목의 불모지화 2) 골재 채취로 인한 불모지화 3) 기존에 하천 혹은 저수지, 연못 등이 말라버려 더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지' 4) 더이상 나무가 없어져 버린 임야 (임야의 지목을 가진채
도심지가 되어버린 땅)
이런 방법으로 변해버려 원래의 지목과 달라져 버린 경우 관할
이런 방법으로 변해버려 원래의 지목과 달라져 버린 경우 관할
관청 관계자의 확인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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