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의 입안 및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의 입안 및 결정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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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1)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의 경우 각각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결정하고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결정하며

3) 그외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 각 해당 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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